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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7호)

  재소자폭행 묵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 확인하기 위해 옷을 다 벗겨 검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혹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조정상 씨가 별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지금도 조정상 씨의 왼쪽 뺨은 심하게 부어 올라있고 몸 여기저기 나 있는 멍 자국과 왼쪽 손가락 골절은 일반인의 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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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운동, 가해, 법, 신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51건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가혹행위 척결에 대한 정부의지에 의심을 제기했다.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했던 박찬운 변호사도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위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측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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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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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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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16일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법률적 무죄판결과 경찰의 김씨에 대한 복직조치, 그리고 가혹행위를 한 검 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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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사랑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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