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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5명이 사형되었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예정된 정상회담이 7월 김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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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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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11일자에 실린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기사를 읽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한 익명의 독자가 글을 보내왔다. 이 의견은 교도소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교도소내 실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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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719호)

  부산외대 총학간부 11명 연행

  "또다른 조직사건"

  ... 회신청 3시간만인 2일 오후 5시경에야 수사관 입회 하에 면회를 허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혐의내용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가족들에 의하면 수사상황 진전에 따라서 2차 연행이 뒤따를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사태발생 이후 부산외대 총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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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민변, 학교, 연대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16일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법률적 무죄판결과 경찰의 김씨에 대한 복직조치, 그리고 가혹행위를 한 검 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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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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