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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으며 48년 8월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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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8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결성

  ... 서울본부 위원장, 박태주 공노대 공동대표, 양한웅 한국통신 노조 지도위원, 최종진 전지협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한전노조 조합원 3백여명은 「김시자 열사 정신계승 및 전력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노민추) 결성식을 가졌다. 이들은 노민추의 투쟁과제로 △구속자 석방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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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노조, 유가족, 회사, 추모, 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각국 지역시민조직 지도자와 민간단체 활동가들로 한국에서는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을 단순한 주거, 주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Housing Rights)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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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 주거권, 차별, 개발, 한국,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성평등,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2호)

  장현구 군 장례대책위, 고문 가혹행위 진상규명

  ... 장례대책위)와 경원대 학생 등 30여명은 12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상조사위 조직'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당징계 등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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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회, 집회, 진상규명,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0호)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

  구속자들 혐의 부인

  ...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92년 당시 조선노동당 하부조직인 '11.11동맹(일명 농민동맹)'의 총책혐의로 구속된 최종만(34, 강원대 졸업), 이강훈(35, 당시 강릉 영곡교회 전도사)씨와의 관계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하지만 연행자와 가족들은 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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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석방, 총선,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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