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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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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8호)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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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고는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 95.9.29. 재판장 판사 채영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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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gt; 감사원,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고용율 0.23%로 장애인 고용 기피 밝혀/유럽인권재판소, 영국의 IRA군 사살 부당-독일의 공산당원 공직금지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결 <9월27일(수)> 야당 의원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합참의장 퇴진 촉구/박영식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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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회｣(공동대표 이창복등, 5.18국민위원회)와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공대위)는 22일 오후3시30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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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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