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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며 그들의 행복을 저만치 멀게 만들었다. 91년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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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노동관련 법들과 제도들이 국가 안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이처럼 정권은 안보와는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 '안보'를 구실로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고 정권의 횡포를 합리화했다. 감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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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치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문석 학생청소년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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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안에 대해 세미나 초청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환영을 표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팀장은 "시설은 소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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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에도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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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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