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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것은 왠지 촌스럽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왔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 약속'들이 넘쳐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그 '반짝 관심'은 하늘의 무지개 같을 뿐 여전히 실제적인 가난으로 한숨을 쉬는 이들은 넘쳐나고 있다. 물론 더 이상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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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부를 판단한 후 불허의 근거를 찾는다"고 자의적인 법 운용을 지적했다. 불허의 근거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주요도로․주거지역 집회금지, 중복신고시 집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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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철로를 따라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선 현재까지도 이민정책에 관해서만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극우파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민정책의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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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14 1. 자유권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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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보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민중들이 피를 흘린 지 10년이 지났으나 정부는 여전히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태국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태국의 인권상황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 시위대에 발포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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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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