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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제 좌익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쓴 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가차없이 죽어갔고, 많은 경우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좌익으로 몰려 희생을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 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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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선언적인 수준의 권리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권의 실현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현실은 사회권의 본질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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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김빼기 위해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정치적 타협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을 때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 전 한총련 투쟁국장 고 김준배씨의 죽음을 위원회가 '의문사'로 결정한 데 반발하여 '지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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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헌법, 무시, 진상조사, 진실,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평등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4기 비상임연구원 모집

  ... , 탈냉전 시대 미국의 한반도 구상과 인권 ⑤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인권(노동(운동), 한국정치 등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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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시대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래군 조사3과장은 "녹화사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정치적 배경 아래,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시행됐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이는 김두황 씨 등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데도 필요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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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권력, 정책,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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