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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제3차 아태 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 하였는데 회원단체인 민변은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천정배 변호사)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참석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인권단체협의회(민변/522- 7284,민가협/763-2606)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8일 오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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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인권, 인권교육, 민변, 국가, 아시아,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좋겠습니다. ■ 재판을 모니터 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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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랑방, 신문, 장애, 한국,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운동, 국제,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5일 ‘새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논평’을 통해 “제청절차와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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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권영길(업종회의 및 전노대 공동의장)․조용환 변호사(민변) 등 3인은 제안문에서 “A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구체적 실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인권단체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A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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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정 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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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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