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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5일 ‘새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논평’을 통해 “제청절차와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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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권영길(업종회의 및 전노대 공동의장)․조용환 변호사(민변) 등 3인은 제안문에서 “A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구체적 실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인권단체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A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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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산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정 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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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종걸 변호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남녀 고용 평등법의 개정과 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형사 책임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성희롱의 문제를 올바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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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정책,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금융,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새로운 인권 운동의 실천 방안 - 박원순(변호사)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를 참가를 계기로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 변화는 종래의 인권 개념의 확대, 인권 운동의 전문성 확대와 대중성 강화, 국제적 연대 활동의 지각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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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한국, 여성, 권력, 복지, 시대, 민족,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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