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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 교류기금 안이 종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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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진상조사,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해>가 과연 이적표현물인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덕우(민변 대외협력위원정)변호사도 “공안문제연구소의 실태와 그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본격적 사업으로 공대위는 13일 진주지역에서 경상대 사태의 진전과 공대위사업에 대한 보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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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 안재구 씨 면회 제한

  ... 씨를 면회코자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완변호사는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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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엔의 사업에서 우선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인사말이 끝난 후 민변의 천정배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주요 인권단체가 한시적인 세계인권대회 공대위(KONUCH)에서 보다 항구적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로 조직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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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회정책학회였다.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계기로 알게된 학회 측 이남진 변호사를 통하여 이뤄진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부가 올 1월에 고시한 생활보호사업 지침상의 94년도 생계보호기준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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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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