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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 안재구 씨 면회 제한

  ... 씨를 면회코자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완변호사는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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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엔의 사업에서 우선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인사말이 끝난 후 민변의 천정배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주요 인권단체가 한시적인 세계인권대회 공대위(KONUCH)에서 보다 항구적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로 조직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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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권리, 헌법, 불법,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회정책학회였다.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계기로 알게된 학회 측 이남진 변호사를 통하여 이뤄진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부가 올 1월에 고시한 생활보호사업 지침상의 94년도 생계보호기준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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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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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구는 작년 비엔나 인권대회를 계기로 국내 인권운동가 사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월간 신 동아에 기고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관기”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인권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인권 청 또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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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전환,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제도, 아시아, 정책,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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