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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대신 내놓은 아시아교류기금 안이 종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현대노예실무반’이 제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권고안을 정식결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또 “일본정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일본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를 비롯해 식민지시대 피해자들에 충분한 원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