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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9일 오전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중지와 대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동안 국내 사회과학계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 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상대 사건은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소수 기득권세력의 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공안문제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공개적 토론을 거쳐 <한국사회의 이해>가 과연 이적표현물인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덕우(민변 대외협력위원정)변호사도 “공안문제연구소의 실태와 그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본격적 사업으로 공대위는 13일 진주지역에서 경상대 사태의 진전과 공대위사업에 대한 보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서울지역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의 내용을 중심한 토론회와 학문, 사상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