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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바로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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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주거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구하며 시위/ <17일> (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과 내년 예산 1천여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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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생은 53.5%만 진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지역 중학 졸업 여학생의 약 7천5백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여협)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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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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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대책위와 정대협 공동으로 국제포럼 개최(9/6), 보스니아 여성들과 전쟁 중 일어난 여성피해에 관한 포럼(9/7),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여성문제 포럼에 이어 여성문제에 관한 대규모 국제포럼 개최(9/8) □성폭력상담소 95년 활동계획 목표로 성폭력상담소는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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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교육, 성폭력, 할머니, 일본,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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