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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키로(3월 2일) ․경찰관 인권침해 사례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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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정부,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경찰청(경찰청장 김용백)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보장위원회는 사회단체장 1인, 교수 2인, 변호사 1인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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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에 통보할 것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해 공개할 것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 △금전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국제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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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

  ... 청년진보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연대 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이번 일을 경찰의 과잉충성으로 축소·왜곡하지 말라"며 "공안·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만큼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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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968호)

  한총련간부 사망, ‘경찰폭행’ 의혹

  시민·사회단체, “공권력 과실치사” 규탄

  ... 한 공권력의 무리한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측의 해명과 사과, 책임자의 인책, 사후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검거작전이 벌어질 당시, 김 씨와 같이 머물고 있던 전 아무개(광주대 91학번) 씨 등 2명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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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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