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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문별로 주5일제 도입 일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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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정부,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부당한 해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장혜진 공인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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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폭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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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농촌을 바꾸자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

  ... 획이다. 국민연대는 그간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해결,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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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농성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대통령의 집권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바람직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하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민인권기구중 가장 먼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의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uma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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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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