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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적 이행 입법 정책, 계획과 전략 구조적 차별의 철폐 구제책과 책임 감시, 지표, 기준 * 번역한 사람들: 국제인권소식“통”, 인권운동사랑방 * 번역 마친 날: 2011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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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성별, 권리, 혼인, 출신, 가족, 건강, 정책, 언어, 입법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행했습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2011년 1월 용산참사 1주기를 전후로 강제퇴거금지 입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입법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그동안 진행해온 워크숍을 이어가면서 철거민 조직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강제퇴거금지 입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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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경찰, 야간집회, 인권, 이야기, 정부,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국회, 인권위, 활동가,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입법,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법원, 소수자,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다문화 트렌드 2009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12월 한나라당의 조진래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종에 따른 모욕적 언행을 포함하여, 고용·교육·재화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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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을 당한 경우에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학자들의 해석으로, 입법의 불비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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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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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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