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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난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까지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으며,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사실상 ‘청부살인’까지도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일은 드물다고 하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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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인권, 정부,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병부대 규모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파병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반대의결을 하지 않으면 파병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국회가 의결로 철수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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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학생간 괴롭힘은 전쟁이나 군대 등과 같은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나, 체벌 등으로 드러나는 교사폭력, 가정폭력 등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폭력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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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쟁에 반대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며,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에게 군대와 전쟁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며 힘있는 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최 씨는 자신의 병역거부는 "좁게는 사람을 죽이는 도살기술에 대한 거부이며, 넓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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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 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쏟아지는 대표적인 질문 한 개를 던지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데, 그럼 군대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이에 대해 오씨는 웃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차분히 이야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거부자가 모두 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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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한국,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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