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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4호)

  SOFA 샅바 잡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 살과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환경오염 등 일련의 사건들은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군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평등한 SOFA를 전면개정하고 잘못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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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 민주노총, 시민사회, 광화문,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노근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대구라운드 세계대회’(10월 6~8일, 대구 경북대 대구은행 연수원)에 참석한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이자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조사․감시 단체인 ‘보스 엔즈’(Both Ends)의 비에트 비에트시마 사무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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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들은 중남미 민주화에 끼친 미국의 해악에 다시금 분노하게 될 것이다. ■ 22일간의 고백 한국/1998년/50분/다큐멘터리/컬러/감독 김태일 문민정부 하에서 일어난 두 개의 조작간첩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93년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과 95년 부여 무장 간첩 김동식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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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헌 씨가 세간에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어떠한 탁월한 법률가보다도 명료하게 한국의 법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흔히 불평등하고 왜곡된 사법처리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평등권의 대원칙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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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온 것이 전부"라면서도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성명에 명시할 계획이었다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를 보류시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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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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