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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적부 심사청구이유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긴급구속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설사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이내인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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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한 이기욱 변호사는 “현정부 출범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104명인데 올 6, 7월의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10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신 공안정국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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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 교류기금 안이 종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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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위안부,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해>가 과연 이적표현물인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덕우(민변 대외협력위원정)변호사도 “공안문제연구소의 실태와 그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본격적 사업으로 공대위는 13일 진주지역에서 경상대 사태의 진전과 공대위사업에 대한 보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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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언론, 학생, 학습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 안재구 씨 면회 제한

  ... 씨를 면회코자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완변호사는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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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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