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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결렬되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 무산되는 듯 됐다(8/14). 그러나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업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다(8/18). 노동계가 정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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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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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이르면 이달 중순께 새 정부의 양심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원로들과 각계인사들이 직접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 민주노총의 유덕상 부위원장,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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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양심, 인권,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돌아보고 진보적 인권운동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2. ‘새 정부 인권과제’ 인수위원회에 전달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른 16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노무현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서를 12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책의견서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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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소수자, 진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정부가 비공무 사건에 대한 1차적 재판권도 포기하게 하는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 간의 재판권 포기에 관해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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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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