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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 행이후 정부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재정경제원이 97년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여연)은 “2001년까지 1천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7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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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 인권하루소식 (715호)

  1503호 절차란?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 이에 대한 제소(통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3호를 통과시켰다. 70년 이후 유엔은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개발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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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 으로 이화여대 법대의 홍성필교수를 위촉해 수행, 자문케 하고 있다. 인권소위의 의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규정에 따라 매년의 정기회기 첫 회의에서 위원중 호선한다. 관행상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선임하는 데, 순서에 따라 서구 몫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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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아시아, 정부, 노예제, 인권, 투표, 중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평가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김윤환(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교수는 “바람직한 민주적 노사관계는 미래산업사회-즉 후진자본주의 질서 청산- 건설이라는 장기적 방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며 “후진자본주의 질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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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고문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어 그동안의 겪었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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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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