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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직전 터졌던 남한 최대의 지하간첩단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다. 당시 북한의 권력서열 22위라는 이선실 할머니 간첩의 지도 하에 민중당의 대표였던 김낙중씨와 중심간부였던 손병선 씨를 포섭하고, 황인오 씨 형제를 중심으로 중부지역당을 만들었다는 사건, 관련자만도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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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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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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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종학살 5백명 사망 <3월28일> 미군축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위, 북한 21위/서울 영등포경찰서, 고문후유증 방화혐의자 풀어줘/서울방송, 정현백 교수에 유감 표시/유엔기후회의, 전세계 1백30여개국 1천여명의 대표 참석 개최/미 기후연구소, 환경난민이 최소 2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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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중국,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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