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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남한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발표했다. 이후 남북 사이에는 ‘정전협정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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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전쟁, 북한, 불안,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인권말살적 국가로부터, 인권말살적 국가와 내통하는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있다. 과거 대표적인 인권말살국가는 나찌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이었다면 오늘날은 북한이 이 못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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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간쓰레기”라는 욕설은 가장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탈북자들은 밝혔다. 그렇잖아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을 가진 이들에게 이같은 욕설은 육체적 고문 못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어 대성공사(영등포구 신길동 소재)라 불리는 정착보호시설에 도착하면 고문과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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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성요건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할뿐더러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논리 위에 북한에 이로울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이건 아니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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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전문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앞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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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장기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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