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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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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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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 주>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련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김태훈 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북한류전파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인권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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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미국,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척, 항공기 1600여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2004년 ‘작계5027-04’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RSOI 규탄 기자회견 <출처; 평통사> 첨단 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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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국방부, 헌법, 무기, 연습, 사법부, 이라크, 국회, 언론, 지역, 집회,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조상록 씨의 석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 씨는 ‘남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조건으로 요구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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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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