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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성요건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할뿐더러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논리 위에 북한에 이로울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이건 아니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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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전문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앞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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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장기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6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 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범민족대회 때는 안기부로부터 받은 북한의 영화를 상영하고, 또 북한의 영화와 북한 서적을 의도적으로 김삼석 씨의 동생 김은주 씨를 통해 한총련 등에 전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지난 9월에는 김삼석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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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미국, 일본, 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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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노동절,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군 민주화운동사" 등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93. 5. 일본에서 이좌영 주선으로 접선한 북한 공작지도원 이철(50대)에게 현 정권이 민중운동세력 성장으로 이룩해 낸 최초의 문민정부이지만 성격은 군사독재정권의 연속이다 율곡비리로 숙군작업이 있겠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재야에서 일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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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대통령, 북한, 조직, 출신,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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