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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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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비방,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비 입법기관들이 국민의 입을 막고자 권리를 제한해온 독소조항들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최고법인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알고 권력자들을 위해 하위법이 상위법을 갉아먹고 있는 모순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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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점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제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협정의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의해 완전 변질되어 한국이 1차 적 재판권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의 1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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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정한 규칙과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4. 위의 (2), (3) 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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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단체 교섭권, 조합원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노조의 권리와 수단을 쟁취하려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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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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