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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안기부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의 발상이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조성 여건에 필요한 통제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권탄압을 걱정케 하는 안기부법 개정의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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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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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95년 3월 24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회장을 이탈. 이 때 이탈한 구미지역 대의원들이 회사 간부와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것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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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중증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전국농민대회애서 정부의 농정 파탄을 심판하겠다는 계획 아래 산하 농민회에 대한 선전전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농림수산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정부여당의 3% 인상안은 이래저래 벽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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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것이 아니라 단 두가지 규정만 수사권에서 배제된 것이며 ▲검․경의 미흡한 점은 조직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이지 수사권을 안기부에 회귀시켜야 할 이유가 못되고 ▲안기부는 피의자 접견시간을 하루 한 차례 1-20분 정도로 제약하고 있으면서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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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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