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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5호)

  교장퇴진, 학생인권보호 앞장

  ㅅ중공대위 결성, 교육·여성·인권단체 참여

  ... )씨 등을 선임했다(인권·여성단체 대표 교섭중). ㅅ중 공대위는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 재판대응 투쟁 △ㅅ중 교장퇴진을 위한 항의방문 및 서명작업 △고발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학생들의 제보를 집중 조사해 학생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결정했다. 또한 오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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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학생, 퇴진, 가족, 교섭, 전교조,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라며, “적법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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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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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 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사실로 불려가 검사실 진술과 재판정 진술이 달라진 점을 추궁받으며, "수사초기 검사실에서 했던 진술 그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또한, 검사가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며 위증죄로 걸겠다"고 해 재판정에 출두하는 것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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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3 대법관:이용훈(재판장)/박만호/박준서(주심)/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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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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