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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다소 냉소적이다. 즉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과 친구가 많은 나라(짐바브웨)는 결의안을 피해나가고 힘없고 고립된 나라들만 걸려든다'는 인권위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다. 이 와중에도 이번 인권위는 몇몇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테러리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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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북한,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성역'을 뚫고 들어가자는 것, 경찰의 자의적 '불법' 규정에 따지고 들자는 것, 각종 피해사례를 모아 헌법소원과 법 개정 운동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집시법의 부당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것이다. 매뉴얼은 연석회의를 통해 구입하거나 홈페이지(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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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자 신문 참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이흥락 검사는 "증거조작, 피해자와 관련자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문방해 등이 아닌 이상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초안에 포함돼 비난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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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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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계획 밝혀(4.11)/ 매향리주민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음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에 항의(4.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신고접수 받겠다고 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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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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