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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10일>(월) 재경경제원, 실업률 2.56% 증가전망으로 실업자수 96년 12월보다 5만명 늘어난 5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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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짓밟고 반사회적인 폭력을 사주하는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그동안 부패한 경제구조와 정책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도시빈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자립대책과 제도·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비리재벌들과 결탁하여 상습적인 인권유린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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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민, 민주주의,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대정부, 의존,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유교 전통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는 제한적,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중역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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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6일>(목) 재경원과 통계청 발표, 96년 남자경제활동참가율 76.1%로 전년에 비해 0.4% 하락/송파구 올해 안에 장애인전용복지관 건립키로/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의경치사사건으로 구속된 설증호 씨외 10명 재판결과 전원에게 유죄인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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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 곤궁과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 넣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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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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