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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성폭력 신고율 10%미만, 기소율 45%미만이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체감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저항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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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하여 노조법상 노동자성의 개념을 더 폭넓게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우원식 의원안은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기본으로 발의되었고, 노조법상 노동자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병호 의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조성래 의원안은 단병호 의원안이나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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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74호)

  [인권교육, 날다] 파업 현장에서 펼쳐진 즐거운 연대

  기아차비정규지회 화성 공장을 찾아서

  ... 교육을 준비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았다. 공장 안이 가뜩이나 삭막한 데다, 자유롭게 밖을 출입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긴장감이 더 감돌았다. 이런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뭘까. 역시 노래가 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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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2007-10-10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인권교육, 비정규직, 연대, 교섭, 농성, 집회, 차별, 원청, 질문, 이야기, 활동가, 동지,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동시에 집단해고당한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을 극화하여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 '빈곤심판 민중법정'의 한 장면 [출처]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www.smf.or.kr) 3부는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서울시 경제발전전략 프로젝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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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상처투성이 운동에 연고를 바르다

  새로운 사회운동 첫 걸음 뗀 사회운동포럼

  ... , 열정과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집회, 대중 속에 뿌리박고 검증받는 운동, 인권·평화·생태·여성주의라는 보편가치로 변혁의 이념이 더욱 풍부하게 재구성되는 과정, 새로운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자율적인 개인들과 운동들이 같은 곳을 내다보며 다양한 네트워크로 교차하는 운동 등이 만들어지려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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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변혁, 사회운동, 사랑방, 연대, 이념, IMF, 민주노총, 지역, 집회, 다짐, 자본주의, 이야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한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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