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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보호하는 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입법조치나 특정한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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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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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온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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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운영위원을 맡고 박성호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의의를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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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보험급여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씨의 심사청구서는 농어민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비 형평성을 들고 있다.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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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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