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노릇이다. 지금 진상규명 노력을 포기한다면, '기억의 의무'가 아닌 '망각의 광란'을, '재발방지조치'가 아닌 '권력기관의 면죄부와 재범'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는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지금' 이뤄져야만 한다. 겨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시그네틱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7․20) 서울시의회 비상의원총회 열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7․24) 미8군사령관 "포름알데히드 하수구 폐기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사과문 발표(7․24) 2. 소파(SO...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불법녹음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사자 서울시경이 사과를 표명하며 책임자 징계와 경찰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약속(2/17) 5. 사교육 부담 언제까지 방치할까?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불법학원 수강 및 개인과외를 제외한 가구당 교육비가 한해 1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정부,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