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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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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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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인권, 존엄, 형벌, 범죄, 헌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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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신뢰성문제가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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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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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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