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합의가 안된 쟁점들은 △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정 △조사범위 등 모두 38개.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다른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인권위법에 대한 토론조차 이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상실된 국가인권위법안을 만들었고, 법무부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근거를 곳곳에 마련해 주었다. 3년여 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수한 밤을 새우며 두 차례의 단식농성까지 감행했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법무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이 수정 또는 철회될 전망은 거의 없다. 법무부의, 법무부를 위한, 당정협의 민주당은 인권위법 문제에 있어 시종 법무부에 끌려 다닌 결과, 민간단체와의 합의조차 뒤엎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는 어떻게든 인권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법무부의 의도가 하나하나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