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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참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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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23일 새벽 5시 각목을 든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의도 민주당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된 이들 중에는 허태구 씨와 박정수 씨라는 2명의 병역특례해고 노동자가 있었다. 병역특례노동자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방위산업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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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6호)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 등 요구

  ... 소속경찰 10여명은 27일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년 전부터 경상대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저자 장상완 등, 도서출판 智異 출판) 80여권을 비롯해 이념서적 등을 압수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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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로 구속 수감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위 문민시대에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고, 강압적 밀실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정작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사건을 사법 처리하는 서울지검 공안1부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태도였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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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터넷기업과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지난해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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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정부,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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