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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함평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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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운동한 전남대생 8명 구속/법원, 박충렬 씨 검찰의 직무유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손배소송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비난 <23일>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법국민연대회의], 의료보험 통합요구/공선협, 기권.무효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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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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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사회안전법 선고 또 연기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는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낸 손배소송 1심 선고공판을 다시 7월2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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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된 동국대생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6월13일> 최병모 변호사, 비밀접견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한국통신 노사, 한달만에 협상재개/천주교, 명동성당에서 2만5천여명 모여 시국미사/대북전단용 풍선 폭발, 인천대생 4명 중화상/민주노총(준), 올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탄압, 러시아,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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