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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촉구 <7월12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김종경 씨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승소/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에서 고문 폭로/민중정치연합 회원 6명,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진념 노동부 장관,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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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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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함평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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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운동한 전남대생 8명 구속/법원, 박충렬 씨 검찰의 직무유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손배소송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비난 <23일>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법국민연대회의], 의료보험 통합요구/공선협, 기권.무효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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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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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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