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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 (위원장 박준호) 등의 분과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교인권위는 또 법성스님, 유선호 변호사 등 24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임했다. 불교인권위는 90년 11월 22일 창립, 사회의 민주화와 불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장기수, 양심수 돕기 운동, 교도소에 경전 보내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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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옹호, 장기수,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16일 서재원 어린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이 났으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항의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가평군교육청의 이러한 조치가 페교 철회를 요구하며 재판을 진행중인 주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상색국교 교장이 배정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중학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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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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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제 인권법의 국내적 실천 검토’라는 주제로 9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정인섭(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에서 “국내적 실천 상 문제점으로 소극적 가입태도와 불충분한 준비과정,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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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권리, 국제, 한국,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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