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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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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 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평화적인 가두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며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중들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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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정부,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한 것은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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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입문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담긴 법에 대한 저자의 철학은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법의 역사는 곧 시민적 인권(18세기)-정치적 인권(19세기)-사회적 인권(20세기)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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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는 쉽게 흥분하는 만큼 의욕과 정열로 넘친다. 어딘가에 인권 사건이 발생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비해 몇십배나 큰 사명감으로 현장을 뒤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한다. 때로는 변호사들에게 법률적인 조언도 듣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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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 피해자, 운동, 설득, 사회운동, 탄압, 연결, 점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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