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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나라의 기준으로 인권을 정치적 이용"고 비난(3/2) /중국,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3/2) 5. 고문장비 수출허가 하고, 고문금지 주장하는 이중성 앰네스티 미국지부, 고문기구 수출금지 촉구-"미국, 불법 고문장비 수출허용"(2/26) /앰네스티, "한국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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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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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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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부시행정부가 그 추진을 공언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다시 요동치게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NMD를 강행하여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과 핵군비경쟁이 촉발된다면, 그 대립전선은 어디를 경계로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바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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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핵,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전력산업 다시 공영화, 한 달 넘는 전력비상사태 끝에 주 의회 법안 마련(2/21) 3. 국제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에서 이슬람교도 여성 성폭행한 보스니아인 유죄 인정(2/22) 4. 마르코스 부사령관 등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원주민 권리법 제정 요구하며 멕시코시티까지 평화행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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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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