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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나는 미군범죄 신고센터 일을 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인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중 삼중의 색깔로 그 ‘값’이 다르게 매겨졌다. 2년전 모대학에서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특강이었는데 주제는 ‘매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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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연은 보고서에서 “IMF 프로그램 아래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확보해온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실직당한 남성들에게 여성의 위안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위기 아래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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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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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의 차별'이며 이와 관련한 여성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벌인' 여성 장애우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은 사회의 차별(69.5점) 가족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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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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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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