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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만 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민주화수준은 인권의식수준이고 헌법인식수준이다. 모래성 같은 경제발전에 희희낙락하는 골빈 작태는 속으로 곪고 있는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은 비록 30개 조항이 채 못되지만 그 속에 담긴 인권보장의지는 헌법전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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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임 전국회의, 재일동포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 탄원 ꋮ 15일(화) 총무처, 경제부처의 6, 7급 공무원 2백99명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무부와 국방부등 32개 부․처․청 본부의 6, 7급 공무원 5백29명 감축키로/‘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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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의사 표명의 자유와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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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통해 “전자카드사업의 총시장규모는 7천억-1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편익의 상당부분은 결국 이들 재벌과 외국의 기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추계에 따르면 주민카드사업의 수입유발 효과는 1997-2007년 사이 1천4백6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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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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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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