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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이미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서훈은 자동적으로 박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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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부 장관 직권에 의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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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예술, 공공,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국민위, 각계인사 1980명의 연명으로 '5, 6공 잔재 완전청산과 전․노 전직대통령 사면반대 선언'/민주노총,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삼성 그룹 부당해고 및 무노조 규탄대회'/그린피스, 대만이 북한에 이전하려는 핵폐기물에는 방사능 정도가 높은 물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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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없다. 공식행사는 커녕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볼 수 없는 것이다. 올해도 광주만의 행사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가 있었던 95년 11월 24일에도 환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리는 조용하기만 했다. 마땅히 환영할 일이긴 한데 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뭔지 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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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46호)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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