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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판결문을 통해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독방 격리와 이를 위한 수갑 사용에 대해 "(이를 규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은) 법률에 유보 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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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든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도 적혀 있는데, 왜 학생만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냐"고 묻고 있어요. "청소년도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왜 우리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침내 학생들이 두발자유화를 주장하며 모이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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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사회적으로 알려냈다"며 농성투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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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여 개국에 이른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의정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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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기준으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춰, 끊임없이 과거청산의 과제를 보여주는 일은 물타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을 향해 '인권적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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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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