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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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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5호)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①

  ... lt;인권하루소식>은 당시 선상살인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전재천(38) 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탄원서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요약·소개하기로 한다. 가급적 원문대로 옮겼으며, 맞춤법은 바로잡았다<편집자주>. 죽음밖에 없는 절망 속에 "…이 시각도 떨리는 가슴을 걷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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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중국, 가족, 유가족, 사형, 인권, 건강, 경제, 빈곤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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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연대투쟁위원회 등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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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이라면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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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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