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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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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면 그건 ‘실종’은 아니다. 많은 실종은 약식처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지는 한 ‘실종’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실종은 피해자의 운명에 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체가 발견되지 않고, 죽음도 비밀상태로 유지되는, 그야말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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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재야단체, 강한 반발

... 연이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23일 성명을 발표,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이에 조재학 간사(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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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자, 범죄, 자존심, 재발방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털 성범죄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이유로 양형기준의 부재를 꼽기도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형편과 변명에 귀 기울여온 사법부에 있다. 2019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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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드러나길 바라지만, 석연치가 않다. 지금 경찰과 검찰이 보이는 절박함은 조직의 명운일 뿐 피해자들의 고통, 우리의 분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권력, 누구의 권력인가 모든 사건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자체적인 노력에만 기대선 안 될 것 같다. 세 사건은 시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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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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