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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중에서는 꼭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모두 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김'씨 성과 아빠의 '이'씨 성을 함께 써서 '김이'로 성을 쓰고 싶어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춘향이 이야기처럼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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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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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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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원주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새 이사장으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인 김길남씨가 지난 달 31일 선출되었다. 상지대는 92년부터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비리와 학교 운영 전횡에 맞서 교수와 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고, 93년에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김문기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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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 문제의 게시물들은 북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에 관한 글들로, 경찰이 보낸 공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즉 해당 게시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경찰이 인권단체 홈페이지를 일상적으로 사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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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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