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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제를 이화여대에서 하고 5회 째를 맞아 다시 이대에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1회 때 불법의 덫에 걸려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오늘 5회 영화제는 감개무량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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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불법, 법, 존엄, 사전심의, 민주주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범죄자, 아니 거의 폭도로 간주하며 시민 아님을 선포했다. 그 기준은 집회에서 얼마나 준법을 잘 지키느냐에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제 평화를 넘어 준법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도대체 평화에서 준법으로 가는 게 뭘까. 게다가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 이른바 ‘음향대포’ 도입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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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게 들리기 때문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내 상황정도면 그런 복지는 당연히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의 수급자가 되려면, 먼저 최저생계비 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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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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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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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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