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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함께 제기했던 것이었어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게 삭제명령의 근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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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방통위,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법원,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것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늘 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공문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게시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 내심으론 그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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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1호)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지는 날까지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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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 인해,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이 잊혀져서는 안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앰네스티는 "전면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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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고문, 북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 희영 씨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을 이적활동 혐의로 잡아 가두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울산 지역 주민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대적 토론회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운동 탄압, ‘동창회’ 조작사건 부산, 울산 공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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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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