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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접견마저 불허당했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 씨는 지난 10월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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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4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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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벌금,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30대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부정축재한 재벌총수의 재산을 환수하자”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인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는 현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처방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11일 명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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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진을 전체 인권문제에 대한 연대의 틀로 묶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들도 제출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문제 여전히 차기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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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항,97,4,10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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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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