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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예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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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3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⑧ 강인영 (광주 인권지기 사무국장)

  이 땅의 햇살한줌으로 살아가는 인권지기

  ... 발돋음 해야하고, 4백여 회원들의 성장을 위해선 정기산행, 양심수 자매결연, 인권교육, 재판모니터링, 교도소 실태조사모임 등이 숨가쁘게 움직여줘야 한다. 하지만 요즘도 이따금 “재가 저런 일(인권운동 정도를)을 할 얘가 아닌데…”하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다. 인권운동은 민족민주운동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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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학교, 단어, 인권교육, 시대, 권리, 성장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 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1심 재판부(판사 유원석)는 “김동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 씨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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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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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별로 창립대회를 갖는 등 합법화 추진 일정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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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탄압, 출신,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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