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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진을 전체 인권문제에 대한 연대의 틀로 묶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들도 제출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문제 여전히 차기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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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항,97,4,10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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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다. 법원이 석방을 거부하였으니 만큼 그의 구금상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그는 이인제 대통령후보의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다. 남달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꿈많은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열아홉살 때 한국에 건너와 이후보처럼 “조국에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일찍이 “종3(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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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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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말해 자칫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92년 대통령선거 전의 이선실 사건, 96년 4․11 총선 전의 김동식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안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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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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