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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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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회견 갖고 한총련 강제탈퇴 반대운동 성명 발표 ◆ 13일(수) 유엔측 발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논의 합의도출단계에 이르렀다고/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42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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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국 연변과 단동 지역에 조사단 파견해, 북한 식량부족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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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가, 지역, 교육부, 피해, 중국, 석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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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2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고등 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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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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