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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의가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 인정해 왔다. 한국정부는 1998년, 2000년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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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자들은 최근 10여 년 동안 인권 관련 활동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며, 유시춘, 유현, 김덕현에 대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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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조차 어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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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철거,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은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명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셀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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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주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을 경우 다양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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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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