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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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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배제,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 중 54%가 현역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종교적·평화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선택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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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면, 징집과 병역의무, 전쟁과 무장충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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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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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인 시위마저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삼보일배로 청와대까지 가겠다던 종교인들을 가로막고 김영삼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에게 불법이라며 가로막았다. 아예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사소한 메모쪽지 하나도 대서특필되는 정치인과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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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집회,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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