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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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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문과 가혹행위 금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국보법에 대해 AI는 “남북의 대치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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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6호)

  경찰 원천봉쇄, 5.18 천막농성 연기

  ... 8월말까지 전국적인 ‘광주특별법제정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9월초 국회에 제출, 특별법의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5.18 국민위는 7월31일 서울고검의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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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국회,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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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국회의원)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재(한신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장애인 교육 법률안과 특수교사 교수 등이 마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 토론하는 자리이다. □ [윤금이 공대위] 활동평가회(9월 8일 오후 2시) [주한 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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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교육권, 범죄,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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