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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력방지법 시안작성 법조인단’(가칭)을 구성,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을 위한 활동과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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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뜻 기존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낙태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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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정부, 낙태, 생명, 권리, 평등, 국가,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여전히 집시법 11조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여러 권력기관들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입법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개정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2019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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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자신이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삭제했다. 17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먼 훗날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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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혐오,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세력, 배제,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법, 입법, 연대, 소수자,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성장, 정책,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보류. 4.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국가인권위 문제,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권, 환경, 빈곤, 성소수자 등 전방위적인 차별과 인권탄압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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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혐오,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정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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