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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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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정책, 조합, 철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넓게 망라적으로 한센병의 구호,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었던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특별한 입법"이라며 "대만에 소재하고 있던 시설이라는 것만의 이유로, 그곳의 입소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취급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반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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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파견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직접라인은 모듈화하거나 큰 덩어리로 도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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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전환, 노동자,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물 사유화가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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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빈곤, 국회, 미국, 생명, 저항,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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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이라크, 법, 연결,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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