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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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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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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유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 가족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이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가족을 배제시켰다. 입법이 국회의 권한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다.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일수록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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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권리, 투표, 가족, 농성, 피해자, 총선,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세 번 대통령도 세 번 바뀐 거야.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의 집요함이야말로 등골이 오싹해. 입법부든 행정부든 15년에 걸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또 있을까? 게다가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 집요함의 끝을 모르겠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자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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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봤을 때에도 나름 선진화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서 입법한 서방국가들도 정보공개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전정보에 대한 검색 또한 불편하다. 그에 반해 한국의 홈페이지는 깔끔한 메뉴와 함께 캐릭터가 위치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거리감을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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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 심의, 언론, 청소년,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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