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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행해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노조측에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파업 이후에도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중재가 가능하고 불법 쟁의행위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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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 ’를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지난 3일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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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로 일관하던 일본정부는 27일 오후 발언을 통해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개인에 대해 보상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미노루 엔도 주제네바 일본대사는 이어서 무라야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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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위안부, 역사, 평화, 한국,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씨는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해 현재 서울민사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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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피해, 국가, 가족,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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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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