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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설 정권의 노동탄압은 어느 해보다 극심했지만, 노동운동은 11월 11일 민주노총이라는 법외노조를 탄생시켰다. 한국통신노조는 정부의 공공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시장 대외개방 반대를 내걸고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를 김영삼 대통령은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하고,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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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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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97건, 불법도급행위 43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13건, 성희롱 2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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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또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하루만에 반려한 정부의 처사는 노조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설립신고제도를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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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9호)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 등 천주교, 불교 등 강경 대응 선언

6일 경찰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 한국통신 노조집행부를 강제 연행하자 노조는 투쟁강도를 높이고, 노동계·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수배중)는 7일 '위원장 투쟁명령 3호'를 하이텔을 통해 전달, 투쟁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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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대통령, 공권력, 경찰, 불법, 검찰, 교육, 노동권, 농성, 석방, 지역, 집시법, 학생, 회사,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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